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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요약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침은 2단계로 진행되며, 지자체별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한줄요약
긍정
부정
😡
또 다른 빈말의 지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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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의 새로운 지침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발표에 따르면, 보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며, 이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현재의 문제점2004년부터 시작된 참전명예수당은 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추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액수가 다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은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새로운 지침의 내용국가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전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2단계의 지침을 마련했다. 1단계(’24년)에서는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며, 2단계(’25년)에서는 광역단체가 추가로 조정한다. 이 지침에 따라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박민식 장관의 메시지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
드디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