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국립묘지 안장 심의, 연령 무관 확대!

생전 국립묘지법 개정안, '질병'까지 확대

2024년 1월 22일,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이 기존의 나이 제한을 넘어 '질병'으로 인한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2023년 2월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로 시작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중요성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나이에 상관없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구체적 기준으로 삼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의 신청 방법 및 안장 대상 여부 결정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장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되며, 특정 범죄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관의 약속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마지막 예우로서, 국립묘지 안장 지원이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